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북핵의 현실과 전망 ==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정확히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뭐에 쓰려는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되어있지 않는지라 정확한 사정은 이 분야 전문가들도 '''아예 모른다.'''[* 탈북자인 [[김길선]]은 핵의 수량과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 뿐이라며, 그 외에 북핵의 수준이나 수량에 대해 아는 것처럼 언급하는 모든 자료들은 거짓이라고 한다.] 더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핵에 대해 보유를 막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왔지 정작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정책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지라 더욱 그렇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얼마 안 되는) 정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양적으로 과거 '10기 미만의 항공기 투하용 고농축우라늄 폭탄'을 보유했던 [[남아공]][* 이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는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했던 백인정권 시절의 일이며, 민주화된 이후에는 [[넬슨 만델라]]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다.] 보다 더 많다. [[핵보유국]] 중 핵무기 보유 수가 100기정도 적다[* [[상임이사국]] 제외한 인도 150기 파키스탄 130기 이스라엘 200기]. 다만 북한이 [[북한의 6차 핵실험|수소폭탄 핵실험을 성공하는]] 등 [[수소폭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 발사도 성공하여 미국 본토까지 가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일단 확보하였다. 다만 탄두에 탑재할 핵폭탄 소형화 및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대기권 재돌입과정 성공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미국의 레드라인이나 다름없는 실제 핵미사일 실험만큼은 안 하고 있는 상황.[* 핵실험 한다는 것도 핵탄두 폭발 실험이지, 핵미사일을 직접 검증하는 실험은 아니다.] 최근에는 [[MIRV]] 공격 능력이 의심되는 [[화성-17]]을 공개하였다. 다만 [[화성-17]]은 한번도 발사된적이 없다. 더 최근에는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 [[화성-8]]을 공개했다. 북한은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들 북한이 [[화성-8]]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쪽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외에도 [[KN-23]], [[KN-24]], [[북극성-3]], [[북극성-5]]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대남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수량 자체의 부족, 탑재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과거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를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일방적인 선제 침공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외부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공갈협박에 무게감을 높이는 정도의 수세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굳이 공세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을 상대로 한 기습적인 단기도발(예: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격을 위축시키기 핵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제 내가 핵을 갖고 있으니, 싸움을 걸어도 반격하지 못하겠지?' 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외교적 기싸움의 형태로 제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제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1998년]]에 차례로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 파키스탄은 이듬해 양국의 오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산악지역 [[카길 전쟁|카길에서 2개월 동안 국지전을 벌인 바 있다.]]] 현재 핵 확산 전문가나 국제정치학자들 대다수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예방전쟁 등의 선제공격 방안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는 ''''너도나도 핵무장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 혹은 '핵우산을 통해 최악의 사태나 막고 보자' 가 그나마 해답이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혹은 충돌)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인정을 하거나, 위협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비서방권, 반미 국가에게 핵기술이나 핵 자체를 수출하는 상황. 그리고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은 중국이나 서방권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소규모의 핵이나마 소형화에 성공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해 전쟁 상황에서 핵을 얻어맞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킬 체인]] 및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며, 미국은 주한미군에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한국이 무장하는 데 있어 실제 이유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나 당장 내세우는 명분은 일단 북한이기 때문이다.]를 논의하고 있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거[* 과거와 다른 점은 김정은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이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지상전은 수행이 가능하다.] 및 북한군의 공세 역량에 대한 섬멸작전 등은 포함됐지만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 단 중국과의 전면충돌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715386|관련 보도 내용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0&aid=0002890698|관련 보도 내용 2]] 한편 국방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548232작계 5015|공개에 부정적]]이며 2015년 8월 당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7/0200000000AKR20150827027200043.HTML|일부 공개된 부분도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계 5015'를 2015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616835|상태]]이다. 다만 위에서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상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이상 북한으로 진격하더라도 미국의 협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등 한계는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보사단 3개를 해체하고 7개의 여단으로 나누는 건 물론 그 병력을 보병군단에 배속하고 있을 정도였다.[* 기동부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철칙이며, 보병군단에 배속되면 결국 보병전력에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해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나마 사단급이면 독립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여단은 기본적으로 연대처럼 독립운용보다는 배속운용을 상정한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6개 기보사단을 다 없애려다가 기동군단 하나도 없으면 적의 장갑군단에 맞서거나 유사시 우회기동전이라도 펼칠 부대가 전혀 없게 된다는 반대로 축소했던 것.] 어차피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DMZ 이남에서는 방어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제적 합의가 점차 엇나가고 있으며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더 박차를 가해 또 핵실험을 했음이 밝혀져 긴장이 상승하는 중이다. 북한 외무성이 인터뷰에서 6차 ~ 8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다는 망발을 내놓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757350|#]] 또, 2020년까지 최대 79개 제조 가능하며, 1~2차례 추가 핵실험하고 중단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61832&sid1=100&mode=LSD|#]] 2018년 2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불질을 하려 한다면 미국본토 전체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핵 세례를 받게 되어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19491|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 그리고 핵, 미사일 시설 관련 수가 3000여개로 보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56255|#]] 2019년에 [[주일미군]]이 핵무기 15개를 가졌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늬앙스로 영상으로 나와서 논란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878076|#]] 핵심 핵시설이 40곳이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685601&sid1=100&mode=LSD|#]]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4683.html|#]] 이는 2020년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전의 설문이다. 2020년 10월의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 등장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도달하면서 핵개발에 들던 비용으로 이제 재래식 전력의 강화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물론 북한의 경제력 문제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도 어차피 국지전 이상은 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아무리 열이 뻗쳐도 전면전을 걸 수가 없다면 특정 국지전 상황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방한하여 인터뷰를 가지면서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무기 자체 외에도, 그 시설에서 발생할 사고 위험도 있는 사안이지만 안전에 대한 통제가 없다. 북한은 핵 시설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8/12013805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